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/ 민지홍 / [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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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9788957044438 93350
- KDC
- 350.14-4
- 청구기호
- 350.14 한17ㄱ
- 서명/저자
-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/ 민지홍 / [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12.
- 형태사항
- xxi, 300 p. : 도표 ; 25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2012-12
- 주기사항
- 연구관리책임자 : 민지홍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재일
- 주기사항
- 공동연구자 : 김강민, 이인원, 정창화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90-300
- 키워드
- 규제개혁
- 기타저자
- 민지홍
- 기타저자
- 김재일
- 기타저자
- 김강민
- 기타저자
- 이인원
- 기타저자
- 정창화
- 기타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2012-1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32177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22988 | 350.14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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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 론 [김재일]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4
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[김강민] = 7
제1절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= 8
1. OECD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= 8
2. EU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= 14
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= 19
1.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연혁과 현황 = 19
2.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 = 21
제3절 선행연구 분석 = 42
제3장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분석 [이인원, 김동주] = 49
제1절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관 = 50
1.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(MSSD)을 통한 비교분석 = 50
2. 교차국가사례분석을 위한 비교분석틀 = 53
제2절 최대상이체계분석(MDSD)을 통한 5개국 비교분석 = 55
1. 비행정법체계 국가군 = 55
2. 행정법체계 국가군 = 127
3. 한국 = 221
제4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[정창화] = 247
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= 248
1.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= 248
2.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(MSSD)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= 253
제2절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개선 방안 = 266
1. 기본방향 = 266
2.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= 269
제5장 결 론 [민지홍] = 281
제1절 요약 = 282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286
참고문헌 = 289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
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4
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[김강민] = 7
제1절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= 8
1. OECD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= 8
2. EU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= 14
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= 19
1.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연혁과 현황 = 19
2.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 = 21
제3절 선행연구 분석 = 42
제3장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분석 [이인원, 김동주] = 49
제1절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관 = 50
1.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(MSSD)을 통한 비교분석 = 50
2. 교차국가사례분석을 위한 비교분석틀 = 53
제2절 최대상이체계분석(MDSD)을 통한 5개국 비교분석 = 55
1. 비행정법체계 국가군 = 55
2. 행정법체계 국가군 = 127
3. 한국 = 221
제4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[정창화] = 247
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= 248
1.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= 248
2.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(MSSD)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= 253
제2절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개선 방안 = 266
1. 기본방향 = 266
2.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= 269
제5장 결 론 [민지홍] = 281
제1절 요약 = 282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286
참고문헌 = 289
